| 청와대 선정 2009년 15대 정책뉴스 송원칠 기자 |
| 2009년 12월 30일(수) 09:52 |
▣ 청와대 선정 2009년 15대 정책뉴스
1. 경제위기 적극대응
예산 조기집행, 비상경제대책회의 매주 개최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OECD 회원국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 구현
* GDP 성장률(전기비 %) : (’08.4/4) △5.1 → (’09.1/4) 0.1 → (2/4) 2.6 → (3/4) 3.2
2. G20 정상회의 유치
세계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10년 G20 의장국이 되고 정상회의 유치에도 성공, 이를 계기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무대의 중심에 우뚝서는 전기를 마련
3. 원전 첫 수출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4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사업자로 선정(’09.12월)되어 원자력역사 50년만에 첫 수출의 쾌거를 이룩하고 막대한 미래 국부를 창출
4. 친서민정책
가계통신비 부담 20% 경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미소(美少) 금융,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에 주력
* 통신비 인하: 총 1.7조원, 1인당 3,086원, 가계당 8,948원
* ICL 수혜자: 100만명 10조원 수준
5. DAC 가입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09.11월),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50년만에 전환
6.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저탄소 경제·사회 체계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 ’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09.11월)
7. 4대강 살리기 착공
수자원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 다목적용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09.6월)하고,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재원조달 분산, 입찰, 보상, 착공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 전체 92개 공사중 턴키 16건, 일반 26건 공사 착공
8. 미디어산업 선진화
신방겸영 허용 등 부문간 진입장벽을 낮추고 80년대 이후 존속된 낡은 규제를 줄이는 한편, 뉴미디어와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
9. 공공부문 선진화
토·주공 등 공공기관 통합(32→14개), 산은지주회사 출범, 정원 감축(129개기관, △2.2만명), 임금 동결·삭감,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방안 확정 등 공공부문 선진화 박차
10. 지방재정 확충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및 향후 10년간 3조원에 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
11. 노사관계 선진화
쌍용차·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13년간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노조법 개정안 국회 제출(’09.12월)
12. FTA 확대
한·EU FTA 가서명(’09.10월), 한·인도 CEPA 타결(’09.8월), 한·페루·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 한·중·일 FTA 협상준비 등 제2, 제3의 내수시장을 개척
13. 신종플루 선제 대응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대규모 예방접종으로 신종플루에 따른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
* 12.28일 현재 187건 사망 (치명율 0.1% 미만으로 계절독감보다 낮은 수준)
14.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내실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외고입시 개편, 학원심야교습 제한 등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비 절감노력 경주
15. 그랜드바겐 구상
「비핵·개방·3000」의 일관된 추진 및 그랜드바겐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안 제시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1. 경제위기 적극대응
예산 조기집행, 비상경제대책회의 매주 개최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OECD 회원국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 구현
* GDP 성장률(전기비 %) : (’08.4/4) △5.1 → (’09.1/4) 0.1 → (2/4) 2.6 → (3/4) 3.2
2. G20 정상회의 유치
세계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10년 G20 의장국이 되고 정상회의 유치에도 성공, 이를 계기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무대의 중심에 우뚝서는 전기를 마련
3. 원전 첫 수출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4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사업자로 선정(’09.12월)되어 원자력역사 50년만에 첫 수출의 쾌거를 이룩하고 막대한 미래 국부를 창출
4. 친서민정책
가계통신비 부담 20% 경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미소(美少) 금융,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에 주력
* 통신비 인하: 총 1.7조원, 1인당 3,086원, 가계당 8,948원
* ICL 수혜자: 100만명 10조원 수준
5. DAC 가입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09.11월),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50년만에 전환
6.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저탄소 경제·사회 체계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 ’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09.11월)
7. 4대강 살리기 착공
수자원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 다목적용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09.6월)하고,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재원조달 분산, 입찰, 보상, 착공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 전체 92개 공사중 턴키 16건, 일반 26건 공사 착공
8. 미디어산업 선진화
신방겸영 허용 등 부문간 진입장벽을 낮추고 80년대 이후 존속된 낡은 규제를 줄이는 한편, 뉴미디어와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
9. 공공부문 선진화
토·주공 등 공공기관 통합(32→14개), 산은지주회사 출범, 정원 감축(129개기관, △2.2만명), 임금 동결·삭감,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방안 확정 등 공공부문 선진화 박차
10. 지방재정 확충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및 향후 10년간 3조원에 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
11. 노사관계 선진화
쌍용차·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13년간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노조법 개정안 국회 제출(’09.12월)
12. FTA 확대
한·EU FTA 가서명(’09.10월), 한·인도 CEPA 타결(’09.8월), 한·페루·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 한·중·일 FTA 협상준비 등 제2, 제3의 내수시장을 개척
13. 신종플루 선제 대응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대규모 예방접종으로 신종플루에 따른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
* 12.28일 현재 187건 사망 (치명율 0.1% 미만으로 계절독감보다 낮은 수준)
14.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내실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외고입시 개편, 학원심야교습 제한 등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비 절감노력 경주
15. 그랜드바겐 구상
「비핵·개방·3000」의 일관된 추진 및 그랜드바겐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안 제시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