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전보나 전보유예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초중고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학교의 발전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당해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해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학교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보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교사들이 근무처를 옮겨야 했다.

현재도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제한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학교장의 책임경영 풍토 정착으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CNB국회방송 박승용 기자

박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