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험생이 대학에 지원했다가 불가피한 이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대입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10대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에서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등으로 응시할 수 없을 때가 해당되며, 지원자의 단순변심이나 다른 대학과의 전형일자가 중복됨을 미리 알면서 지원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선한 10개 학교는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등이다.

환불사유에 해당함에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대입전형료 환불기준의 개선을 통해 환불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불사유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수험생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서정복 기자

서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