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신설되는?사립학교나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택지지구내?사립학교?신설?및?유치원이전에?따른?비용부담?완화를?위해?‘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개정해?시행한다고?7일?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사립학교용지 조성원가로 공급된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사립학교의 경우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작년 5월 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 사립학교용지에 대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 조성원가로 사립학교용지를 공급토록 했다.

또한 협의양도 유치원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한 경우 택지지구내에 있던 유치원용지가 수용되고 새로이 유치원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현재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고 있으나 택지지구내에서 유치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존 유치원 용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국토부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으로?택지지구내에?사립학교?설치?및?유치원시설의?이전에?따른?부담이?줄어들게?된다”며?“다양한?교육시설?유치?및?유치원시설의?원활한?확보를?통한?저출산문제?해소에?기여할?수?있게?됐다”고?밝혔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