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때 등록세 중과 최영훈 기자 |
| 2010년 01월 12일(화) 12:40 |
행안부는 12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지난 휴면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할 때처럼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L 펀드 등 일부 업체가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지방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관련법령에 따르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시 등록세 중과범위와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A회사가 건물(시가 1000억원)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을 새로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가 중과돼 60억원을 납부해야하는 반면, 과밀 억제권역에서 설립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세율이 적용으로 20억원만 납부하는 편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취득하는 경우처럼 등록세를 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등이다.
행안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앞으로도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하고 편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최영훈 기자
이번 개정은 L 펀드 등 일부 업체가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지방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관련법령에 따르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시 등록세 중과범위와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A회사가 건물(시가 1000억원)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을 새로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가 중과돼 60억원을 납부해야하는 반면, 과밀 억제권역에서 설립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세율이 적용으로 20억원만 납부하는 편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취득하는 경우처럼 등록세를 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등이다.
행안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앞으로도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하고 편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최영훈 기자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