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

고도비만 환자가 이를 치유하기 위해 수술을 받을 경우 앞으로는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강북구 갑)은 현재 고도비만의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우회술’과 ‘랩밴드(Lap-Band)수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35이상이면서 2가지 이상의 질환을 동반하는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비만율은 1988년 26.6%에서 2007년 31.7%로 나타났으며, 체질량지수가 35 이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고도비만인구는 2005년 8만 6,000명에서 2007년 현재 10만 3,000여 명으로 20%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당뇨와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고도비만을 치유하기 위한 수술인 ‘위 우회술’이나 ‘랩밴드(Lap-Band)수술’ 등은 수술비가 많이 드는데 반해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저소득층 고도비만 환자들은 검증되지 않는 약물치료나 다이어트에 의존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건강에 큰 위협을 받아왔다.

정양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도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도비만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10만 3,000여명의 1인당 수술비용이 1,000만 원 대에서 160만원 정도로 경감돼 국민건강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질량지수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예컨대 키가 160㎝이고, 몸무게 60㎏인 사람의 체질량지수는 23.4(60÷(1.6*1.6))이다. 일반적으로 체질량지수가 20 미만은 저 체중, 20~24은 정상체중, 25~30은 경도비만, 30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으로 보고 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