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18년 만에 확인돼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0일, 간호사의 실수로 18년 전에 뒤바뀐 딸을 키워온 어머니 A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7천만 원을 지급하는 임의 조정했다.

임의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A씨는 혈액형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병원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과 함께 당시 신생아 분만기록을 공개하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 측에 위자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의 정보 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병원 측으로부터 출산 정보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A씨의 친딸을 찾게되었다.


CNB국회방송 김소영 기자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