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 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재작년 광주고등법원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제청한 것에 대해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96년에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사형제는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 이후 한국에선 단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없었다.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중인 사람은 59명이지만, 지난 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뒤 1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CNB국회방송 장만수 기자

장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