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초기 부담금을 낮추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민간사업자가 지원도시사업 추진시 당초 지자체장과 국토부장관에게 모두 승인받던 사업시행절차가 국토부장관 승인만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6∼12개월 가량 단축돼 민간투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지자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으로 활용할 때에는 매입 비용의 일부(60~80%)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던 것을 비용의 전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자체가 반환기지 매입 때 대금의 50% 이상을 내야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할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부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