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국·공립학교 교장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모든 국·공립 초·중·고등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체 9400명의 초·중·고교 학교장이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 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장은 제외돼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이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갖고 있어 이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권익위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3년간의 교원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교원의 2.3%에 불과한 교장의 징계가 전체 교원징계 건수(1637건)의 10.7%(175건)에 이르렀다. 특히, 뇌물·횡령 등 부패 관련 징계의 경우, 전체교원 징계 건수(93건) 가운데 교장 징계가 33.3%(31건)를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과부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 일선에서부터 교육윤리 확립과 신뢰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박승용 기자

박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