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 금주의 법안 ]

올 들어 아이티와 칠레, 타이완 등 세계적으로 고강도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월 경기 시흥에서 진도 3.0의 지진이 발생, 서울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밖에 3월에도 폭설이 내리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그 피해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지진, 홍수, 폭설,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 수습할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재난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자율방재단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진형 의원(한나라당, 인천 부평 갑)은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 단위의 자율방재단 외에 전국 및 광역 단위의 자율방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 소속인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와 시·도지사 소속인 시·도자율방재단협의회를 설립토록 한다. 이로써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