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에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돼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은 시행령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75% 이상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m²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또한, 학교 시설의 경우 교지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 기준을 50%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CNB국회방송 김영식 기자

김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