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청송교도소에 지난 1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방문했다.

이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중경비시설인 청송교도소를 보다 엄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장관은 청송교도소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번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첫 번째 이유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호감호는 상습법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보호감호는 지난 1980년에 사회보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가, 2005년에 폐지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는 보호감호제도는 기존의 ‘이중형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형법상 상습범과 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형과 보호감호 기간을 적절히 분배해 죄 값을 다 받고 사회에 복귀하기 이전에 보호감호를 통해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집중 훈련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이며, 형사법 개정 특위의 논의를 통해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북부취재본부 안태호 기자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