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어.산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층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과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키로 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0~5세 아동의 무상보육에 연간 6000억 원, 3~5세 아동의 유치원비 등 유아교육 지원에 연간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 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