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문직ㆍ병의원 등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발급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 명이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재정부는 우선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병의원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미발급액의 20%를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운영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이며 연간 1천500만원 이내이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어도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CNB국회방송 이은경 기자

이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