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5억 7,34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0건이었으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었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하고 있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