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가 앞으로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분실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수정·추가 기재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구을)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의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인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존의무에 대한 명시만 되어 있을 뿐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의료소송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료분쟁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삭제·수정·추가 기재시 벌칙을 강화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라고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진료기록부 훼손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피해구제는 2000년 450건에 이어 2005년은 1천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의료사고소송도 1989년 69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755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