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아온 백상승 경주시장을 무혐의 처분하자,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례적으로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의 처사를 반박했다.
뇌물수수와 배임, 불법 명의신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백상승 경주시장이, 지난주 검찰에서 뇌물수수와 배임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백 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봐주기식 수사의 전형으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수사대 관계자는 '5천만원을 빌려서 자신의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한 채 7년 동안이나 갚지 않았고, 차용증도 약정서도 없는 것을 어떻게 채무관계로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채무 관계였다면 공직자 재산등록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데도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것을 보면 명백하게 채무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참고로 하고 검찰의 자체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 등은 기소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돼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 시장은 지난 2002,3년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소유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서 예산을 낭비한 혐의 등으로 장기간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지난달
검찰에 송치돼 다시 수사를 받아왔었다.

동부취재본부 김영식기자

김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