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단순한 공짜 점심 아니다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 학교 급식을 의무교육 차원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모든 학생에게 확대 실시하자는 주장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걷잡을수 없이 번지고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느때와 달리 2006년말 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실시 되기 때문이어서 인지 무상급식 논쟁은 벌써부터 두 선거를 넘나 들며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무상급식 문제가 이번 선거의 영향력을 가시하면 뒤흔들수도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것은 그것이 두선거를 하나로 묶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무상급식 논쟁을 보면 마치 아이들을 학교식당 앞에 세워놓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 공짜로 모두 먹이자 안된다 여유있는 학생은 돈을 내개 해야한다 며 다투는 격이여서 보기도 볼썽 사납고 듣기도 민망 스럽다.
결국 먹이자는 측이나 안된다는 측 모두가 학교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점심 한끼 공짜로 먹이는 돈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듯하다.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고시혜적선별적 복지니 하는것은 보편적으로 하면서 헌한 말들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 급식 논쟁이 기본적으로 돈 문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학교급식을 허기진 배를 채우는 생존의 문제로 밖에 생각 하지 않기 때문이다.
먹는 문화 풍요시대에는 문화의 문제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위한 교육의 문제라는 인식은 어데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다.
물론 제원의 확보 가능성이나 제한된 제원이 효율적 배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돈문제를 뛰어넘는 학교 급식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해답없는 삭막한 정치 논쟁만 할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더욱이 학교급식을 의무교육 차원에서 전면 실시 하라고 주장하거나 안된다고 하려면학교급식이 갖는 교육적 가치와 목표 그리고 교육적 콘덴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본다.

북부취재본부 안태호 본부장

안태호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