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인척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시민단체에 전화해 '성폭행을 당해 죽고 싶다'면서 상담을 구한 점, 경찰서에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한 점, 피고인의 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는 등 통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라면 하지 아니할 행동을 한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밤 9시께 자신의 친인척인 B씨(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NB국회방송 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