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성별영향분석평가단」이 6월 10일 출범식(11:40분, 여가부 대회의실)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05년부터 실시) :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 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것

성인지 예산제도(’10년부터 실시) :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4명과 여성가족부 직원 6명으로 구성된 민간합동 TFT로 전문성과 행정역량에 기초하여 정부정책의 양성평등 기초를 다져 나갈 계획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를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성평등한 방향으로의 정책개선 효과를 활성화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절차와 점검지표 등 운영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역 정책분석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분야별 성인지전문가를 양성하여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재인 성별영향분석평가단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우리 주변의 생활정책에서 양성평등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