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민원실, 지구대 등)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다시 받아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8월 중순)되는 대로 인터넷 공개 전환대상자(762명)중 재소자 372명을 제외한 390명에 대해 검사에게 인터넷 공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이들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할 경우, 20세이상 성인은 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에 제공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며, 신상공개기간은 기존 경찰서에서 열람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전환으로 최근 급증하는 재범자에 의한 성범죄 발생을 적극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강력한 집행을 통해 아동·청소년성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