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8일 여성가족부 김교식 차관 주재로「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제21차)」를 개최하여, ‘청소년 성매매방지대책’과 ‘성매매여성 해외송출 및 알선 단속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사이버상의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인터넷 대화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단란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10대 청소년 성매매 알선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청소년의 치유·재활교육과 대안학교의 성공 사례를 도입한 학업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출청소년이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지(drop-in-center)와 단기쉼터 등을 확대하고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해외 송출 및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 외에 범죄정보 수시 교류활동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 회수 및 3년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성매매의 불법성, 위험성, 심각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고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교식 차관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마음껏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가정과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온·오프라인상의 청소년 성매매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CNB국회방송/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