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1점 올라가면 1인당 국민소득 4713달러 늘어”

2007년 세계은행(World Bank)은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보고서에서 한 나라의 국부(國富)를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경우 국부의 81%가 사회적 자본에서 창출된다고 한다. OECD 평균 1인당 사회적 자본은 35만 3339달러인데, 우리나라는 OECD의 3분의 1 수준으로 세계 118개국 중 26위에 머물러 있다.

청렴은 신뢰, 윤리 등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지표다. 청렴도 높은 나라가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예컨대, 국민소득 수준이 4만달러 이상인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9점대의 청렴도를 유지한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9년 5.5점인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7.0점으로 개선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최대 1.4%p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행정학회는 국가청렴도가 1점 올라가면 1인당 국민소득이 4713달러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도 청렴도가 1점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관심도가 26% 상승하고, 1인당 교역이 31% 상승하며, 1인당 GNP도 25%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국부를 키우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렴, 신뢰, 윤리 등 사회적 자본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문화 확산이다.

여기서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사회적 청렴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청렴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다.

CNB국회방송 / 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