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이주, 행방불명, 가출 등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 전환을 추진한다.

거주불명 등록은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공법상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고 기본권을 복권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가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되면 기초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해진다.

말소자가 거주불명 등록 전환 공고기간(2010.9.15 ~ 10.1) 내에 재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경해주고 말소 전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 전환은 지난해 4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지난해 10월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산시에서는 400여명의 주민등록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으로도 소외된 말소자들을 주민등록제도로 수용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해 기본권 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충남취재본부/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