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김선동 의원과 사학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잔여재산 환원 쟁점과 과제는?'이라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발표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립대 구조조정의 법률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알려진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의원 대표발의) 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인 ‘잔여재산 환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강제적인 부실 사립대 퇴출이 타당성도 없고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사립대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이 특별법은 개별대학의 신청에 따른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해산 시 잔여재산을 환원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설립자의 최초 기여분을 현 시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학생들의 편입관련 비용(편입대학 기부 등), 교직원의 퇴직금·격려금, 대학부채 등 구성원과 합의한 모든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 중 일부 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잔여재산 환원’은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과 사회적 명성을 누려왔다는 점에서 과연 타당한가 하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2015년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경영악화에 의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사립대 퇴출은 불가피 하고, 이를 위한 유일한 퇴로가 ‘잔여재산 환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질 수 없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거용 교수(상명대학교)는 토론문을 통해서 잔여재산 환원보다는 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강남훈 교수(한신대학교)는 법을 바꿔서 잔여재산의 상당부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부당한 경제적 이득 즉, 횡재를 선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 국정감사부터 수년간의 법률적 검토와 관련자들의 토론을 거쳐 이 법을 입안한 김선동 의원은 “공익법인의 재산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일부의 반감에 부딪힐 지라도, 7, 80년대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다 책임지지 못하고 사학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학육성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퇴로가 없이는 퇴출을 절대 고려하지 않는 사학들이 고사되기를 바라는 것은 해당 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 ”라고 지적했다.
물론 퇴출 사학에 대한 ‘잔여재산 환원’은 수많은 세부적인 쟁점과 논쟁을 거쳐 시행령에서 가다듬어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이 늦춰진다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사립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다.



제2본사 윤광남 기자

윤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