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4:30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 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으며, 또한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발전에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등의 장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사청문회 대상으로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의 정무직 부단체장과「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건의안의 채택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기업 등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을 임명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들 지방공기업 등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을 낳을 우려가 많고, 이는 결과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한가지의 이유는 지방공기업 등의 장의 임명과정에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면,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의장협의회는 현재「지방공기업시행령」상 지방공기업사장을 추천하기위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지방의회 몫이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추천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다. 이날 회의에서는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개정 건의안 외에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황경호 기자

황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