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경북도는 8일 도청이전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원 확대등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 했다.
충남도와 경북도는 공동건의문 채택과 함께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상호 교환하고 국가지원 확대를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대정부 공동건의문에는 신청사 건립비의 정부 지원 기준이 현 청사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지원하고 주 진입도로는 기업도시 지원기준인 전체사업비의 50% 만을 지원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 이전하는 청사신축비 국비지원을 현 청사의 공시지가기준에서 타 도의 지원선례를 감안하여 신청사 건립비 전액을 지원하고 ▲ 도청이전신도시의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공동구 등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실제적인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를 건의하고 ▲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등에 대하여 혁신도시와 세종시 수준의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부여방안의 법제화를 건의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동안 충남도청이전신도시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특강도 있었는데, 안 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가 당초계획 대로 추진되어가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재원부족”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도청이전 재원투자계획 수립당시에 전남도청 이전시 지원했던 수준의 국가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재원대책을 마련했는데 현재수준은 국가지원 규모가 너무 적어 지방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국비의 추가 지원 확대를 위해 경북도와의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대구시와 대전시가 각각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됨에 따라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도민들이 행정적·재정적으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兩도는 오랜기간 도청이전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충청남도는 2006.2.13, 경상북도는 2008.6.9 각각 도청이전예정지를 확정하고, 현재 兩 도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2008.3.28「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사신축 및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규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하지만, 양지역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도청이전 신도시조성 사업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 차질이 우려되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를 했다.

1. 이전하는 청사 신축비 국비지원을 현 청사의 공시지가기준에서 타 도의 지원선례를 감안하여 신청사 건립비 전액을 지원하여 줄것.

2. 도청이전 신도시의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공동구 등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실제적인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여 줄것.

3. 도청이전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등에 대하여 혁신도시와 세종시 수준의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법제화하여 줄것.

8일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 ·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기.

충남취재본부 윤윤종 기자

윤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