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말리아 해적피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영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해적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업무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고, 해상테러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UAE 파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파병부대 중 가장 안전한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국군의 해외파병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비분쟁 국가의 군사협력 요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선주 관련 업계에서는 청해부대의 활동을 돕고자 노력하는 한편,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고를 노력을 경주고 있다”며서 “더 이상 해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세계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현대상선 이택규 상무는 “해적피해는 ‘07년 263건, ’08년 293건, ‘09년 406건, ’10년 상반기 196건에 해마다 증가 추세”라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 통항일정, 항로 등 사전협의는 물론 해군호송참여, 민간사설요원 검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상무는 “국토부와 연합해군에 통항계획서를 송부, 해적정보 수집 및 피드백, 선박보안 경보시스템 강화, 외부장금 장치, 통신설비 점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해군 71기동전대장 김승우 대령은 “최근의 해적 활동 양상은 소말리아 동부 1,700NM 원해까지 해적활동 확대, 나포 선박을 이용 다양한 형태의 모선으로 활용, 해적전술의 대담성 및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대해적 작전의 주요 대상에 대해 “해적행위 의심선박 및 연합해군사에 의해 지정된 선박이며, 작전절차는 LYNX 헬기를 이용 의심선박을 식별한 후 고속 단정을 이용 LYNX 헬기 엄호하 의심선박에 승선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령은 “작전 중 적대의도 및 행위 발생시는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즉각 대응하며 무기류 등은 압류, 해적은 현장에서 훈방 조치를 하나 우리 국민 상해 등의 피해시는 국내법에 의거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 나선 국토해양부 추교필 항행안전정보 과장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각 및 확대되고 있다”면서 “함정호송, 24시간 위치추적, 해적정보 제공, 해적 대응요령 배포, 교육훈련 국내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과장은 해운업계의 해적대응 역량 및 정부 지원 대책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내 특공대 출신의 저비용 보안업계 확대를 통해 선박?선사의 이용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아덴만 함정호송 대책 강화의 하나로 청해부대가 선박 모니터링시스템(VMS)을 내년 초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강석희 재외국민보호 과장은 국제사회의 대응 한계를 지적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 6건 채택 및 소말리아 해적퇴직 연락그룹(CGPCS)를 운영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앞으로 대응방향으로 ▲소말리아 치안확보 ▲해운업계의 자구 노력 강화 ▲국제공조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정토론자인 KBS 이영풍 기자는 청해부대 추가파병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소말리아 동쪽 해상에서 기동작전 시 추가병력이 필요할 것이며, 3~5척이 합동으로 기동하는 중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사례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기자는 국군활동의 법적인 정당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별 법안이 아직 상임위 조차 통과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국군의 해적체포 활동도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법상 부당성이나 외교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해상산업노조연맹 방동식 위원장은 “소말리아 해역 파병국가 국적선의 경우 해적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크라이나, UAE 등 미약한 해군력을 가진 선박들이 표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소말리아 해역 파병연장은 물론 파병지역 확대 및 정부와 전지구적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UAE 파병 관련 주제발표를 한 한국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현재 UAE 파병을 둘러싸고 명분 및 선례가 없고 아랍국가와의 관계부담, 원전 수출 대사의 용병 등 비난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해외파병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과거적 사고”라면서 “군부대 교류를 통한 ‘분쟁이외의 지역 파병’은 한국의 안보, 외교,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박사는 UAE 파병의 기대효과로서 단순한 실리 위주의 방산협력을 넘어 양국 간의 우호를 다지는 계기 마련 한국군의 도움으로 UAE의 군사능력 향상으로 중동지역 전체의 안정에 기여 한국군의 작전능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황경호 기자

황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