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시군구 이관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업무가 18일부터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되어 국제 및 국내결혼중개업 업무가 일원화된다.


○ 이번 결혼중개업 법령의 개정취지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법 시행(‘08.6.15)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 국제결혼 중개시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 국제결혼중개업 업무제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현지업체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 마련하였고,
- 결혼중개업체의 외국 현지법령 준수범위가 확대되어 외국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으로 개정되었으며,
- 결혼당사자간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번역서비스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 이번 결혼중개업의 법령 개정 강화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피해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황경호 기자

황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