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노현송)는 올해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5억원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획서 제출, 하도급자 선금배분 확인제를 적극 추진하고 저가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지연으로 중소건설업체 근로자들의 피해가 야기되고 원청업체의 저가 하도급 계약이 빈번함에 따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됐으며, 원청업체의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무더기로 도산.부도를 맞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졌다.

따라서 구는 원도급자가 공사 발주부서에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아가고 입찰공고문에도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화를 명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는 계약부서에서 꼼꼼이 검토한 후 법령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직불제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자발적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구가 직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고문에 권장사항을 명기하여 현재 51%의 직불실적을 100%로 확대할 것이다.


인천취재본부 김광수 기자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