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수사과(과장 임찬용)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미리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의사에게 입원시켜 달라고 부탁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총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범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임상적 근거 없이 입원시킨 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거나 마치 입원한 것처럼 허위 서류만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억3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개인병원 원장 등 의사 4명을 인지해 그중 2명을 구속하고 피의자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가족 단위로 허위 입원을 반복하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다시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가족 단위 생계형 보험사기 혐의를 다수 밝혀냈고 간호사, 보험설계사가 의사에게 부탁해 가족을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밝혀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이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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