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보수대결?시민단체, 자유총연맹 공격.. 이동근기자 |
| 2011년 04월 18일(월) 09:33 |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가 관리 운영 중인 자유회관을 전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자유총연맹이 입주해 있는 자유회관. 에서는 최근 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을 두고 말들이 많다.
총연맹에서 그동안 법으로 금지해 온 국가 소유의 건물을 불법으로 임대해 몇해 동안 수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시민단체, 성명 통해 총연맹 불법 전대로 부당 이득 주장
우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자유총연맹이 국가 재산을 남용하지 않도록 돼 있는 전대금지 규정을 어기고 2008년부터 임대해 3억원에 이르는 임대료 수익을 사적으로 챙겨왔다”며 “이는 국유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행안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도 최근까지 시정하지 않는 등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라도 총연맹은 규정을 어기고 위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회관에서 운영됐던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연대회의는 특히 “행정안전부는 부당하게 국가 재산을 전대 남용한 부분에 대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환수조치 등의 단호한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보조금 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대전시는 각종 보조금 사업과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가 이런 성명을 낸 것은 한겨레 신문이 지난 1일 ‘대전 자유총연맹 3억 부당이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으며 한겨레 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자유총연맹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받은 임대료는 3억원대에 이르며, 국유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보도했다.
총연맹측, “전임 처장이 모든 것 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총연맹은 즉각 반발했고 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자유회관을 무상 임대해 사용했지만 낙후된 건물임에도 행안부로부터 시설 관리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지 못했다”며 “수년전부터 관행적으로 임대료 수입으로 시설 유지 관리비로 사용해 왔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총연맹측은 또 “이 행태가 전임 이모 처장이 해왔던 행위이고 이 전 처장은 대전시지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불법 보조금 유용 혐의로 지난 2010년 5월 해임 처분을 받고 부당 해고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같은 사건으로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회관 옆 주차장. 총연맹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선병원에 매월 45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줬으며 총연맹측은 “이 전 처장은 연맹에서 해임된 상태에서도 노인 관련 복지 사업을 자유총연맹에서 하면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상당 기간 불법 점유했다”며 “연맹에서 단전하자 지난달 사무실을 이전후 각종 민원을 제기해 총연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훈 총연맹 대전시지부 사무처장은 6일 기자와 만나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임대한 업체를 모두 이전시킬 계획”이라며 “잘못된 일은 원칙을 중시하며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 “총연맹측이 무고와 명예훼손” 주장
이에 대해 이 전 처장은 총연맹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고 이 전 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제가 처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모든 것을 행자부와 사용 수익계약서를 작성해 처리했다”며 “당시는 총연맹이 시설을 운영하면 수익을 취할 수 있었고 불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저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요양보호기관 등을 만들었고 교육원장을 맡아서 교육했고 컨소시엄 참여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면서 “제가(교육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저를 해고한 뒤부터 총연맹이 임대료를 받았고 이는 불법”이라며 “총연맹측에서 저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회관 1층에 입주해 있는 업체. 이 업체는 문제가 불거지자 10일까지 이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근기자
총연맹에서 그동안 법으로 금지해 온 국가 소유의 건물을 불법으로 임대해 몇해 동안 수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시민단체, 성명 통해 총연맹 불법 전대로 부당 이득 주장
우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자유총연맹이 국가 재산을 남용하지 않도록 돼 있는 전대금지 규정을 어기고 2008년부터 임대해 3억원에 이르는 임대료 수익을 사적으로 챙겨왔다”며 “이는 국유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행안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도 최근까지 시정하지 않는 등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라도 총연맹은 규정을 어기고 위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회관에서 운영됐던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연대회의는 특히 “행정안전부는 부당하게 국가 재산을 전대 남용한 부분에 대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환수조치 등의 단호한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보조금 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대전시는 각종 보조금 사업과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가 이런 성명을 낸 것은 한겨레 신문이 지난 1일 ‘대전 자유총연맹 3억 부당이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됐으며 한겨레 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자유총연맹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받은 임대료는 3억원대에 이르며, 국유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보도했다.
총연맹측, “전임 처장이 모든 것 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총연맹은 즉각 반발했고 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자유회관을 무상 임대해 사용했지만 낙후된 건물임에도 행안부로부터 시설 관리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지 못했다”며 “수년전부터 관행적으로 임대료 수입으로 시설 유지 관리비로 사용해 왔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총연맹측은 또 “이 행태가 전임 이모 처장이 해왔던 행위이고 이 전 처장은 대전시지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불법 보조금 유용 혐의로 지난 2010년 5월 해임 처분을 받고 부당 해고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같은 사건으로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회관 옆 주차장. 총연맹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선병원에 매월 45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줬으며 총연맹측은 “이 전 처장은 연맹에서 해임된 상태에서도 노인 관련 복지 사업을 자유총연맹에서 하면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상당 기간 불법 점유했다”며 “연맹에서 단전하자 지난달 사무실을 이전후 각종 민원을 제기해 총연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훈 총연맹 대전시지부 사무처장은 6일 기자와 만나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임대한 업체를 모두 이전시킬 계획”이라며 “잘못된 일은 원칙을 중시하며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 “총연맹측이 무고와 명예훼손” 주장
이에 대해 이 전 처장은 총연맹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고 이 전 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제가 처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모든 것을 행자부와 사용 수익계약서를 작성해 처리했다”며 “당시는 총연맹이 시설을 운영하면 수익을 취할 수 있었고 불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저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요양보호기관 등을 만들었고 교육원장을 맡아서 교육했고 컨소시엄 참여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면서 “제가(교육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저를 해고한 뒤부터 총연맹이 임대료를 받았고 이는 불법”이라며 “총연맹측에서 저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회관 1층에 입주해 있는 업체. 이 업체는 문제가 불거지자 10일까지 이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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