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 (이하 진화위)가 정부에 이송한 결정문의 사망일시·장소·이유 등이 가족관계등록부 내용과 불일치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한 시민홍보를 안내하고 있어서 그동안 ‘과거사정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추진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족들이 원할 경우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해져 시는 해당 시민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쉽게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의 법원정정 허가 시 정정에 필요한 관련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증빙자료준비가 어려운데 반해, 진화위 결정사건에 대한 정정은 진화위의 진실규명결정문을 사망사실의 주요 확인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청인은 진실규명 결정문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후,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정정신청을 하게 되면 소요비용은 1건당 송달료 및 인지료를 포함하여 19,470원이 소요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족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취재본부 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