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표시되는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강화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 유해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대부분 주류의 경고문구가 지나치게 작게 표시되어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주류업체 및 주류업단체와 여러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글자크기 확대 및 사각형 테두리 표시 등의 표시방법이 대폭 개선된 표시기준안을 마련하였고 모든 주류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자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여성가족부와 주류업계 합의하에 유통량이 많은 대표적 주류의 경우 법개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여 작년 말부터 표시 개선된 주류가 시판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청소년 유해표시 제도개선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음주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변경된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표기법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후 국내 제조 주류는 최초로 출고되는 제품부터 해외 수입주류는 수입신고 하는 제품부터 적용되어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들을 음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담배나 본드, 부탄가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충남/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