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최종 입지 선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업무 보안 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특히 4월 초부터 진행돼온 입지선정 과정에서 비공개·투명 객관·일괄발표 원칙을 누차 강조해와 이번 정보 유출 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교과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는지, 실수로 유출됐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전국민적 관심과 지역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입지 선정 과정이 결과적으로 사전에 새어나간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 유출은 지난 14일 일부 언론에서 당정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최종입지가 공개된 이후부터 불거졌고, 교과부 과학벨트 핵심 실무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전이 객관적 조건상 가장 유리하다는 가정 아래 작성된 추측기사에 불과하다 고 정보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하여, 실제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14일 추측기사에 등장한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의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 예방 시 대전입지 언급설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16일 오전 과학벨트 전체회의에서 대전이 거점지구로 최종 확정되고 기타 사항들이 최종 발표안과 100% 일치함에 따라 정보유출 혐의는 더욱 짙어지고 있어서, 11일 열린 과학벨트위 입지평가위원회 3차회의에서 위원들이 4월28일 확정된 1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 점수를 매겼고, 이 내용이 16일 최종입지 정식발표 전에 어떤 과정과 형식으로든 흘러나왔다는 정황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과부(과학벨트위원회 및 기획단) 내부에서 기밀이 흘러나왔을 경우 위원장인 교과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나 여당 등 정치권의 외부압력에 의해 누설됐다고 해도 여전히 책임은 남아서, 후보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투명·공정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입지선정과 관련, 철통보안 을 다짐해 왔으며, 입지평가위 회의는 그 내용은 물론, 시간·장소까지 비밀에 부쳤서, 11일 평가위원 채점결과도 16일 발표 직전인 15일 오후에야 개봉해 합산했지만 이 모든 보안노력에도 불구, 11∼14일 나흘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최종결과가 새어나갔고 교과부의 장담은 공염불 이 되고 만 것이다.

충남/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