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법?페지<박영선민주 위원장vs,존속"박민식한나라위원 이동근기자 |
| 2011년 06월 10일(금) 07:53 |
계산법? .페지’ 박영선 검찰소위 위원장 vs ‘존속’ 박민식 사개특위 위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반발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임명하는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줄지 말지의 문제”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마치 자기 휘하의 직할 부대처럼 운영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선 검사들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선출(미국)하거나 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법무부 장관 밑에 ‘특별수사청’을 두고, 수사청장은 대통령이 아닌 위원회를 구성해 임명하는 보다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중수부 폐지 시 수사인력 확충 등 대형비리수사가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인력 배치는 검찰총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상륙작전 중 해병대 사령부 해체’라며 중수부 폐지로 저축은행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중수부를 당장 없애는 게 아니라 내년 시행을 목표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그동안 수사하면 된다.”면서 “검찰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임검사제 대체나 예산낭비 지적에는 “특임검사도 검찰총장이 임명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느냐.”면서 “부실수사로 특검할 때마다 30억원씩 예산이 드는데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대검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등이 모두 BBK사건 등의 ‘보은 인사’라고 꼬집었다.
과도한 입법권 남용 등 삼권분립 원칙 위배에는 “검찰 스스로 개혁하라고 시간을 줬지만 19차례의 회의 동안 ‘고칠 게 없다’ ‘못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검찰소위에서 황희철 법무부 차관의 답변 속기록(4월 18일 자)을 공개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중앙부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입법은 국회,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 논란에는 “검찰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태업’을 방치한 청와대를 비판하며 “청와대의 밀어붙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이해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확고한 철학과 가치관에 입각해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동참을 주문했다
“사법개혁 초점은 수사 공정성 중수부 존폐 여론수렴 거쳐야”
“사법제도 개혁의 초점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존폐 여부가 아니라 검찰 수사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수부를 없애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부패 척결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야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동의하는 대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부패 사범 중 ‘거악’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재벌 등에 대한 수사를 중수부가 담당해 왔다. 이렇듯 의미 있는 제도를 바꾸려면 국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면서 “여론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수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지역구(부산 북·강서구)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국회의원·재벌들 편해지려는 것 아니냐고 답한다. 이게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첫 반응”이라면서 “취지가 좋아도 국민 생각과 무관하거나 국민 뜻에 역행한다면 사법제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한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소위에 참여하는 전체 위원이 아닌 특정 위원에 의한 합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중수부를 ‘비빌 언덕’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중수부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공은 무시하고 과만 침소봉대해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방법은 지나치다.”면서 “부패 척결 기능을 담보할 대안도 없이 중수부만 없애면 억울한 사람은 국민이고, 만세를 부를 사람은 힘깨나 쓰는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 친·인척 비리나 측근 비리를 누가 수사했나. 여야를 막론하고 고질적 병폐였던 금권 선거, 대선자금 문제를 누가 다뤘나.”면서 “중수부를 청와대의 돌격대나 하수인으로 평가하는데, 이런 인식이라면 중수부가 아니라 검찰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따라서 운용상의 문제를 견제·감시할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에 평가·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된다.”면서 “중수부라는 제도 문제를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의 보복적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동근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반발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임명하는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줄지 말지의 문제”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마치 자기 휘하의 직할 부대처럼 운영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선 검사들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선출(미국)하거나 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법무부 장관 밑에 ‘특별수사청’을 두고, 수사청장은 대통령이 아닌 위원회를 구성해 임명하는 보다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중수부 폐지 시 수사인력 확충 등 대형비리수사가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인력 배치는 검찰총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상륙작전 중 해병대 사령부 해체’라며 중수부 폐지로 저축은행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중수부를 당장 없애는 게 아니라 내년 시행을 목표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그동안 수사하면 된다.”면서 “검찰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임검사제 대체나 예산낭비 지적에는 “특임검사도 검찰총장이 임명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느냐.”면서 “부실수사로 특검할 때마다 30억원씩 예산이 드는데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대검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등이 모두 BBK사건 등의 ‘보은 인사’라고 꼬집었다.
과도한 입법권 남용 등 삼권분립 원칙 위배에는 “검찰 스스로 개혁하라고 시간을 줬지만 19차례의 회의 동안 ‘고칠 게 없다’ ‘못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검찰소위에서 황희철 법무부 차관의 답변 속기록(4월 18일 자)을 공개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중앙부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입법은 국회,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 논란에는 “검찰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태업’을 방치한 청와대를 비판하며 “청와대의 밀어붙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이해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확고한 철학과 가치관에 입각해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동참을 주문했다
“사법개혁 초점은 수사 공정성 중수부 존폐 여론수렴 거쳐야”
“사법제도 개혁의 초점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존폐 여부가 아니라 검찰 수사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수부를 없애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부패 척결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야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동의하는 대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부패 사범 중 ‘거악’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재벌 등에 대한 수사를 중수부가 담당해 왔다. 이렇듯 의미 있는 제도를 바꾸려면 국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면서 “여론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수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지역구(부산 북·강서구)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국회의원·재벌들 편해지려는 것 아니냐고 답한다. 이게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첫 반응”이라면서 “취지가 좋아도 국민 생각과 무관하거나 국민 뜻에 역행한다면 사법제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한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소위에 참여하는 전체 위원이 아닌 특정 위원에 의한 합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중수부를 ‘비빌 언덕’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중수부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공은 무시하고 과만 침소봉대해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방법은 지나치다.”면서 “부패 척결 기능을 담보할 대안도 없이 중수부만 없애면 억울한 사람은 국민이고, 만세를 부를 사람은 힘깨나 쓰는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 친·인척 비리나 측근 비리를 누가 수사했나. 여야를 막론하고 고질적 병폐였던 금권 선거, 대선자금 문제를 누가 다뤘나.”면서 “중수부를 청와대의 돌격대나 하수인으로 평가하는데, 이런 인식이라면 중수부가 아니라 검찰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따라서 운용상의 문제를 견제·감시할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에 평가·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된다.”면서 “중수부라는 제도 문제를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의 보복적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동근기자
이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