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왜,연일짜증내나<레임덕> 이동근기자 |
| 2011년 06월 13일(월) 08:05 |
MB 왜,연일짜증내나.레임덕?
cnb국회방송
정부가 대통령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온 이명박 대통령이 마침내 관료사회의 형식적 '위원회 만들기'에서 폭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위원회 만들었다고 하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일을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위원회 만들어 매달 체크하는 것 아니면 만들지 마라. 1년에 한 번 할 거면 만들지 마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범정부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보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이 위원회 집합소도 아니고 위원회가 몇 개냐. 그런데 또 만들자고 한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안 만드는 게 다행"이라며 "나도 위원회가 10개가 안 되지만 형식적으로 안 하고 적극 활용한다. 정말 바쁘다. 아침 일찍 회의하고 다음달 회의에서 체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의 고강도 질책에 고용노동부는 부랴부랴 위원회 설치 계획을 백지화했지만 이 대통령의 이날 비판은 비단 고용노동부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집권 4년차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의 '말발'이 정부와 여당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표출된 것이다.
청와대가 수차례 의지를 보인 국방개혁에 대해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편의'를 생각해서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던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도 여당 의원들과 약사회 반발에 굴복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다.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메가 뱅크'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고 감세에 대해서는 여당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뜻을 전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가 재정보다는 당장의 민심으로 기울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질타한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는 '반성'보다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어떤 정책을 시작했으면 잘 챙겨서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모두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일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갖고 일의 결과가 가져올 효과를 미리 잘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면서 "(부처)사무관들이 만든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당ㆍ정ㆍ청 '엇박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지난 8일 밤 당ㆍ정ㆍ청 수뇌부 긴급 회동을 갖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두고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집권 후반기로 가며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앞으로도 이 같은 불협화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보도국 / 이동근 기자
cnb국회방송
정부가 대통령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온 이명박 대통령이 마침내 관료사회의 형식적 '위원회 만들기'에서 폭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위원회 만들었다고 하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일을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위원회 만들어 매달 체크하는 것 아니면 만들지 마라. 1년에 한 번 할 거면 만들지 마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범정부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보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이 위원회 집합소도 아니고 위원회가 몇 개냐. 그런데 또 만들자고 한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안 만드는 게 다행"이라며 "나도 위원회가 10개가 안 되지만 형식적으로 안 하고 적극 활용한다. 정말 바쁘다. 아침 일찍 회의하고 다음달 회의에서 체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의 고강도 질책에 고용노동부는 부랴부랴 위원회 설치 계획을 백지화했지만 이 대통령의 이날 비판은 비단 고용노동부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집권 4년차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의 '말발'이 정부와 여당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표출된 것이다.
청와대가 수차례 의지를 보인 국방개혁에 대해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편의'를 생각해서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던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도 여당 의원들과 약사회 반발에 굴복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다.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메가 뱅크'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고 감세에 대해서는 여당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뜻을 전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가 재정보다는 당장의 민심으로 기울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질타한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는 '반성'보다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어떤 정책을 시작했으면 잘 챙겨서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모두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일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갖고 일의 결과가 가져올 효과를 미리 잘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면서 "(부처)사무관들이 만든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당ㆍ정ㆍ청 '엇박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지난 8일 밤 당ㆍ정ㆍ청 수뇌부 긴급 회동을 갖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두고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집권 후반기로 가며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앞으로도 이 같은 불협화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보도국 / 이동근 기자
이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