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카달로그와 달리 가변형벽체 시공건 위자료 지급결정 -

분양카달로그와 달리 가변형벽체로 시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신 185명의 피해자 요청에 의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위원회에 ‘10. 8. 30일자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한 건에 대해 ‘소음 등 사생활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 해야한다’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신청인들은 대구 동구 각산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 10월경 입주하였으나,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침실 간 벽체가 조적 벽체가 아닌 가변형 벽체로 시공되었기에 생활상의 불편 및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가변형 벽체로 시공된 것 관련, 이 사건 36A·B(각 방3개)평형의 분양 카탈로그에 가변형 벽체(아파트의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된 벽체로 비내력벽임)로 시공한다는 어떠한 구별 표시나 기재가 없고, 여타의 조적벽(돌·벽돌 ·콘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올린 벽임)과 동일하게 그려져 있었음에도 실제 36A형에 대해서만 침실 간 벽체가 가변형 벽체로 시공되었는바, 신청인들은 모든 실내 벽이 조적벽으로 시공된다고 인식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한다.

또 가변형 벽체 여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설계도면에 비추어 카탈로그에 중요 사항이 누락되어 신청인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음을 피신청인들이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광고 내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가변형 벽체의 철거에 따른 불편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이 그대로 사용하되 가변형 벽체와 조적 벽체 간의 시공비 차액 또는 재시공비 상당액, 그리고 가변형 벽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방음이 안 되는데 따른 사생활 침해와 합판, 석고보드 등 재질의 특성상 쉽게 파손되는 불편함을 고려하여 신청인 세대별 위자료 500,000원(1/2지분권자의 경우, 각 금 250,000원)씩 합계 1억1천7백5십만원을 피신청인들이 부진정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구취재본부 김욱동 기자

김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