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촉구 임춘형 기자 |
| 2011년 07월 07일(목) 20:07 |
충남도의회, 윤미숙 의원 등 5분발언 통해 정책제언
충남도의회 윤미숙 의원(천안2)은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윤 의원은 “전국 의료원 대부분이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시설·장비 및 장기간 경영적자 등 현실적 제약으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이 처한 문제로는 “구조적인 수가체계 모순, 과도한 지역개발기금 등 채무액 누적에 따른 자율적 발전여력 상실, 빈약한 규모와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우수 의료진 및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를 강조해 온 민선5기 충남도는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누적된 차입채무 청산을 위한 연차적 도비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보전 △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의 지속 지원 △응급의료기능·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현 의원(당진2)은 “당진석문간척 농지에 ‘벼 대신 사료작물 등 대체작물을 재배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농어촌 공사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간척농지에 재배가 가장 적합한 벼의 재배는 배제하면서 염분과 습해 때문에 부적합한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료작물 등 타 작물재배 농가는 경작료도 면제해 주면서 벼 재배 농가에는 연간 소득에 따라 경작료를 징수하면서까지 벼 재배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상무 의원(서산2)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및 해제와 관련, 지곡지구 해제에 대한 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김석곤 의원(금산1)은 9월 2일 개막하는 제2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콩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과 엑스포에 해외바이어 초청시 미국 캐나다 산을 수입하는 바이어를 초청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인삼유통의 중심지인 홍콩시장에서 4,461톤의 인삼수입량 중 캐나다와 미국이 4,391톤인데 한국은 겨우 70톤을 수출하고 있는 등 홍콩에서의 선전이 미약한 상태”라며 세계적인 인삼시장 개척을 위해 홍콩시장에 대한 엑스포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바이어 초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공사(AT)에 의뢰하여 바이어 선정시 미국이나 캐나다 산을 수입하는 바이어를 선정하여 제2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 한국인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취재본부/임춘형 기자
충남도의회 윤미숙 의원(천안2)은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윤 의원은 “전국 의료원 대부분이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시설·장비 및 장기간 경영적자 등 현실적 제약으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이 처한 문제로는 “구조적인 수가체계 모순, 과도한 지역개발기금 등 채무액 누적에 따른 자율적 발전여력 상실, 빈약한 규모와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우수 의료진 및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를 강조해 온 민선5기 충남도는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누적된 차입채무 청산을 위한 연차적 도비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보전 △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의 지속 지원 △응급의료기능·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현 의원(당진2)은 “당진석문간척 농지에 ‘벼 대신 사료작물 등 대체작물을 재배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농어촌 공사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간척농지에 재배가 가장 적합한 벼의 재배는 배제하면서 염분과 습해 때문에 부적합한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료작물 등 타 작물재배 농가는 경작료도 면제해 주면서 벼 재배 농가에는 연간 소득에 따라 경작료를 징수하면서까지 벼 재배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상무 의원(서산2)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및 해제와 관련, 지곡지구 해제에 대한 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김석곤 의원(금산1)은 9월 2일 개막하는 제2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콩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과 엑스포에 해외바이어 초청시 미국 캐나다 산을 수입하는 바이어를 초청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인삼유통의 중심지인 홍콩시장에서 4,461톤의 인삼수입량 중 캐나다와 미국이 4,391톤인데 한국은 겨우 70톤을 수출하고 있는 등 홍콩에서의 선전이 미약한 상태”라며 세계적인 인삼시장 개척을 위해 홍콩시장에 대한 엑스포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바이어 초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공사(AT)에 의뢰하여 바이어 선정시 미국이나 캐나다 산을 수입하는 바이어를 선정하여 제2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 한국인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취재본부/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