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사업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실 커져가는데 정부는 수수방관 >

세종시수정안 논란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잇따른 사업 포기로 세종시 건설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건설업체의 잇단 공동주택사업 포기로 주민 편의공간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예산이 불용되고, 집행률이 불과 49.5%에 머물고 있어
사업 전체 예산 약 1060억원 가운데 첫마을 사업지구 예산 514억원, 3-2생활권의 9억 78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535억원 이상은 모두 불용처리 됐다”고 공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당초 공공기관 이전 시기인 2012년말 준공 계획했던 1-2, 1-4,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에 주민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초중고교, 유치원 등 주민의 기본적인 주거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시기인 2012년까지 최소한의 설치가 필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주민 입주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될 경우 사용시점까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 사유를 민간건설업체의 사업 포기에 따른 주택공급 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1-2, 1-4,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2012년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09년에 부지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했으나, 이후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2010년 연속해서 설계비 예산이 계획되었던 1-1, 1-3, 3-1, 3-2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09년은 민간 건설사가 토지대금 중도금을 체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권 의원은 “부지매입은 물론 설계까지 완료된 국가사업이 2년이 흘렀는데도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포기로 세종시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국가예산 손실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방관하는 듯한 모습은 기업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세종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아직도 약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가사업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파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등을 부과해 다른 국가사업 참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취재본부 황기수 기자

황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