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논평-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경식)는 15일,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담장 등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 방범차원의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학교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만들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있다.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학교담장허물기사업으로 인해 교내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정치권 차원에서 처음으로 학생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발의를 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조속한 법제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교총은 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앞다퉈 추진한 담장허물기 사업은 외부인의 무분별한 침입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일선 학교는 각종 범죄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담장이 헐리면서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교류 문화 형성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교내 성폭행과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시설물 파괴와 버려진 쓰레기로 학교가 몸살을 앓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구시나 교육청이 종합대책을 수립해 내 놓고 있지만 이는 전혀 법적 근거의 뒷받침이 없는 자체 시행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며,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실에서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사건.사고 현황 자료’(2009.1.～2010.6까지)에 따르면, 총 2,547건 중 초등학교 1,606건(63.1%), 중학교 693건(27.2%), 고등학교 248건(9.7%)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대구지역도 11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빈도는 시설물 파괴, 도난, 방화, 폭력다툼, 성추행 순이었다.

한국교총이 최근 접수한 사례에서도 방과 후 노숙자·일반인 등의 무단 출입으로 소란, 방뇨, 음주가무, 오토바이 출입, 쓰레기 무단투여 등이 횡행하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 없이 학교가 그 피해를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미국, 영국 등은 학부모라도 외부인은 사전에 학교 방문을 예약해야 하고,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하며, 특히 일본의 경우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교실로 들어와 학생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발생 후 방문자 사전예약제와 외부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도 학생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내 출입절차의 제도적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교총이 지난 2009년 7월 제안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도 학교출입 절차 마련,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동 법률안도 조속히 제정되어 학생의 안전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에 나서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대구취재본부 서상희 기자

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