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7월 14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네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에서 다음달 공표예정인 ‘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토론회는 송병주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시.군.구 통합기준’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의 발제를 맡은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시.군 통합기준으로 행정효율성, 생활권 공유, 지리적 특성 등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자치구 통합기준으로 생활권, 지리적 특성, 특광역시 자체 도시계획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한 후 시.군 통합기준은 천편일률적인 통합기준의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유형화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도서지역 등 통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통합제외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로 나온 이태근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여건 기준과 통합 효과 기준으로 구성되는 통합기준을 제시하며, 도시환경·일체성·통합여론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통합이 필요하고, 행정효율성·민주성·공간성 등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높아야 통합 필요성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군과 자치구 통합기준을 유형화하는 발제자의 연구결과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발제자가 제시한 시.군기준에서 행정능률성 기준은 구체적 기준제시가 어려워 검증이 필요하고, 공동사회성이나 주민참여와 같은 기준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치구는 인구 및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과거 동일 행정구역이었던 지역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영기 부산상공회의소 행정처장은 “특별시 및 광역시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는 자치구간 통합을 통한 규모의 행정 실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산업시설 유치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주민 편의시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기존 산업시설마저 민원이 제기되면 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위축 및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자립도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구 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준호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체제개편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시.군.구 통합기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단순히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통합이 아닌 기존의 시.군.구 통합으로 인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개편위원회는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의견을 현재 진행 중인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에 반영하여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취재본부 전진 기자

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