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만방에 위대한 대고려연합국 선포 -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10~15년 기간으로 50조원 규모의 통일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통일방안에 대한 합리적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국가부채 규모가 이미 400조원을 넘었으며 가계부채가 1000조원 정도나 되어 국민의 조세부담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벼락처럼 닥칠 수 있으며 자고나면 통일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우리나라 통일역사를 되돌아보면 첫 번째 통일은 신라시대 김춘추 대왕이 했으며 두 번째 통일주역은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다. 이 두 번에 걸친 통일은 많은 백성들을 주검으로 몰아넣은 피의 전쟁이었다,

따라서 이제 세 번째 이루어야 할 통일은 피를 흘리지 않으며 통일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 통일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 통일방안은 크게 휴전선을 없애는 통일과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하는 통일 둘로 나눌 수 있다. 독일과 베트남처럼 휴전선을 없애는 통일은 피를 흘리던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휴전선을 없애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게 된다면 독일 알브레흐트 슈미트 HVB 그룹회장은 막대한 통일비용, 근로생산성의 감소, 단일화폐 도입, 임금폭등과 같은 4대 악재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의 랜드연구소도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면 통일비용은 최소 500억(약 50조) 달러에서 최대 6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으며. 만약 통일 후에 북한에서 300만명 정도의 난민이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가정하고 하루에 식대로 1만원을 지급한다면 하루에 300억 원, 1년이면 10조원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

그들이 살 집과 일자리는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그리고 남한에서 살고 있는 1천만 실향민들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옛날 자기 소유의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베트남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면 각 가정의 도시가스관이 폭파되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다. 또한 삼성과 현대 반도체공장, LG전자공장, 현대자동차, 포항제철과 같은 산업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등이 폭파되어 아비규환의 불바다가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파탄 나고 공든 탑은 무너져 지옥이 되겠지만 4대 강대국은 미소를 띠게 될지도 모른다. 무기 팔아서 좋고 IT강국이 무너지게 되면 이웃나라 경쟁국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1905년 일본의 가쓰라수상과 미국 테프트장관의 밀약과 같은 휴전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중국의 변방국가로 편입되고 남한은 일본의 경제속국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휴전선을 존속시키면서 하는 상생의 통일을 생각해보자. 이 통일방법은 유럽연합방식으로서 1국가 2체제를 하자는 것이다. 이 통일방안의 핵심은 외교ㆍ국방문제만 통합하여 1국가를 이루고 여타 부처는 독자적인 예산체제를 유지하는 분권형집정제 연합방식 통일이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한국이 유럽처럼 연합국가형태의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상생 결합하여 2025년에 한국의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3만 6813달러, 2050년에는 8만1462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정부에서 논의했던 통일 방안을 검토해보자, 남한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로서 자유민주주의사상, 남북 동시선거, 1국가, 1체제, 1정부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북한은 고려연방제통일로서 북한의 김일성주체사상과 1국가, 2체제, 2정부 방안으로서 연석회의 정치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안을 잘 조정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우선 거부할 수 없는 통일국가의 사상은 천지인 평화사상으로서 카오스우주생명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국가조직은 1국가, 2체제, 2행정부(서울, 평양)로 하며, 휴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한 분리 동시선거로 1국가의 공동대표인 남북한 영수 2명과 2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남북한 수상을 각각 선출한다.

두 명의 영수는 아버지 역할로서 국방과 외교문제를 담당하고 두 명의 수상은 남북이 따로따로 현재와 같이 국가예산을 별개로 편성하면서 내치를 담당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평화통일국가의 건국을 위한 평화통일헌법 제정과 국가상징인 국호(國號), 국기(國旗), 국가(國歌)는 전 세계 한민족에게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정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해외동포와 국민의 열렬한 통일여망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포함 모든 정치권은 통일을 원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재편될 것이다. 차기 새로운 정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합일을 이끌어 내어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2017년 총선과 대선을 치루고 통일국가를 건국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만방에 위대한 대고려연합국(The Grand Corea Union)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선거가 중요하다.



정호선 /논설위원 (15대 국회의원, 전 경북대학교 교수)

정호선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