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3일, 교육전문직 및 교원인사 제도 개선을 위해. 객관식 필기시험 폐지 등 공개경쟁시험제도 개선, 전직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 1/2이상 외부위원 위촉, 전직횟수 제한, 교육전문직의 교감, 교장 전직가능 근속기간을 현행 2년이상에서 2년이상～5년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행정예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와 관련, 교육전문직과 교원의 순환인사체계에 대한 개편을 통해 교육비리를 차단하고, 교육전문직의 현장성과 역량중심의 선발제도로 개선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교육행정의 관료성과 획일성을 탈피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미흡하며, 학교현장의 변화와 지속적인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현장에서의 기여도와 성과가 높고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기본소양평가(1차)‘와 ‘역량평가(2차)’로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본소양평가’시 평가방법의 객관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역량평가’시에도 응시자 인성 및 동료교원 평가등 학교현장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전면적 필기시험 폐지보다는 최소한의 교육행정 실무등에 대한 소양 점검을 위해 객관식 평가(Pass or Fail 수준) 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전직임용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 1/2이상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며, 다만 외부위원에 교원단체 추천인사도 포함되도록 하여 감시와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교육전문직 각 직급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을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점은 빈번한 전직관행을 제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전직에 따른 특혜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의 교감, 교장 전직 가능 근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교사는 5년이상, 교감은 2년이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중 교감에서 교육전문직 의무기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해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전문직의 전직가능 근속기간을 2년이상으로 한다면, 교육전문직 경력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 임용된 후 재전직하여 2년만 근무하고 다시 교장승진 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전직을 하기 위한 부당한 연줄대기와 인사비리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 임용되기 위해 교감경력 6～7년이 소요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경력 10년이상이고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교감 경력없이 교장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전문직 경력 또는 교감경력없이 시도교육청 과장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 전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전문직의 장기근무 기피현상은 전문직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수행 및 적절한 권한부여 부족과 이에 따른 단순 행정업무의 과도한 수행 등에 대한 직무의 불만이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의 인사비전 및 보직경로 제시를 통해 우수 인력의 손실을 방지하면서도 교육전문직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본연의 역할 수행과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현장출신의 전문직이 보임되어 제자리를 찾는 계기로 삼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서 상희 기자

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