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에 적극참여로 망국으로 가는 포플리즘 정책 막아야 서상희 기자 |
| 2011년 08월 08일(월) 08:24 |
기자 컬럼
국가장래가 걸린 서울 주민투표 적극 참여로 망국으로 가는 포플리즘 정책 막아야 한다
1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초. 중학생 전면무상급식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맞서 소득하위 50% 학생에 대한 점진적 무상급식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24일 서울시민 주민투표로 결정 하겠다 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 초 중학생에게 전면무상급식 하자면 5000억의 예산이 필요 하다고 한다. 교육예산을 전면무상급식비에 모두 충당하면 교육시설을 개선 할 수 없어 학생들이 질 높은 학교수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하겠다 는 것이다. 야당은 주민투표 비용180억을 두고 반대명분을 삼고 있다. 총유권자의 3분지1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결정된다.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단일후보를 성사시켜 전체유권자의33.34%(1,459535표)로 당선 됐다. 보수후보측은 65.6%(2,799,576표)지지를 얻고도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여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다.
특히 차점으로 낙선한 이원희 후보는 보수후보 6명이 난립한 가운데 33.22%(1.411.825표)를 득표했다. 당선자인 곽 교육감과 표차는 0.12%에 불과하다. 경기 강원 또한 55.4%대40.7%와 57.1%대 38.0%로 보수후보가 우세했지만 후보 단일화 실패로 선거에 졌다.
좌파교육감의 등장은 학생인권조례, 채벌전면금지 무상급식 등을 강행하는 한편 교사평가제. 학력고사 등 중요교육정책을 두고 교과부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우리교육 근간을 흔들고 있다.
중앙과 시.도 간 교육정책의 갈등은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게 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교육계 에서는 오늘날 이와 같은 교육현장의 혼란은 정부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극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모두 무상복지에 기웃거리는 것 같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스페인은 지금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민주당이 2009년 선거에서 자녀 1인당 2만6천앤(약35만원)지급. 고속도로비 무상화를 내세워 집권했지만 무상복지가 국가 재정을 바닥나게 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지난 7월 대국민 사과를 한 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주민투표제는 2004년1월29일 노무현 정부가 주민정치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그동안 시.군 통합, 방사성 핵폐기물처분장 선정을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 한바있다.
민주당이 마련한 제도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리고 있다. 민주당은 각종시위도 직접민주주의라고 주장한 정치집단이 아닌가. 이해가 안 된다. 투표율이 3분지1을 넘지 않으면 주민투표는 무산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특정 시. 도의 문제가 아니라 초유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서울시민이 주민투표에 적극참여 하여 본 목적을 투표로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서상희 기자
국가장래가 걸린 서울 주민투표 적극 참여로 망국으로 가는 포플리즘 정책 막아야 한다
1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초. 중학생 전면무상급식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맞서 소득하위 50% 학생에 대한 점진적 무상급식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24일 서울시민 주민투표로 결정 하겠다 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 초 중학생에게 전면무상급식 하자면 5000억의 예산이 필요 하다고 한다. 교육예산을 전면무상급식비에 모두 충당하면 교육시설을 개선 할 수 없어 학생들이 질 높은 학교수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하겠다 는 것이다. 야당은 주민투표 비용180억을 두고 반대명분을 삼고 있다. 총유권자의 3분지1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결정된다.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단일후보를 성사시켜 전체유권자의33.34%(1,459535표)로 당선 됐다. 보수후보측은 65.6%(2,799,576표)지지를 얻고도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여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다.
특히 차점으로 낙선한 이원희 후보는 보수후보 6명이 난립한 가운데 33.22%(1.411.825표)를 득표했다. 당선자인 곽 교육감과 표차는 0.12%에 불과하다. 경기 강원 또한 55.4%대40.7%와 57.1%대 38.0%로 보수후보가 우세했지만 후보 단일화 실패로 선거에 졌다.
좌파교육감의 등장은 학생인권조례, 채벌전면금지 무상급식 등을 강행하는 한편 교사평가제. 학력고사 등 중요교육정책을 두고 교과부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우리교육 근간을 흔들고 있다.
중앙과 시.도 간 교육정책의 갈등은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게 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교육계 에서는 오늘날 이와 같은 교육현장의 혼란은 정부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극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모두 무상복지에 기웃거리는 것 같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스페인은 지금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민주당이 2009년 선거에서 자녀 1인당 2만6천앤(약35만원)지급. 고속도로비 무상화를 내세워 집권했지만 무상복지가 국가 재정을 바닥나게 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지난 7월 대국민 사과를 한 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주민투표제는 2004년1월29일 노무현 정부가 주민정치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그동안 시.군 통합, 방사성 핵폐기물처분장 선정을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 한바있다.
민주당이 마련한 제도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리고 있다. 민주당은 각종시위도 직접민주주의라고 주장한 정치집단이 아닌가. 이해가 안 된다. 투표율이 3분지1을 넘지 않으면 주민투표는 무산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특정 시. 도의 문제가 아니라 초유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서울시민이 주민투표에 적극참여 하여 본 목적을 투표로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서상희 기자
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