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전임자(Time-OFF) 제도, 복수노조 허용 등의 용어에 대한 일선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남도가 발 벗고 나섰다.

노동조합법이 시행은 됐으나 내용과 용어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경남도는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을 단장으로 4명의 TF를 구성해 실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문별 정리」라는 책자를 완성하게 됐다.

책자는 법령을 각 조문별로 정리하고, 해당 조문 밑에 행정해석과 판례 등의 자료를 정리해 법령해석에 보다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일선 시군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자체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간하는 책자로서 일선 시군은 물론 유관기관, 기업체, 도민 등의 노동조합법 관련 핵심 지침서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경남도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책자는 실무자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책인 만큼 보람이 크고,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면서, “향후 호응도가 높을 경우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 및 발간부수 확대를 통해 누구나가 노동조합법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책자를 완성하는데는 노동조합법을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한 법령집, 행정해석 모음집, 판례집, 업무매뉴얼 등을 하나의 책자로 묶을 수 있다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남도 경제기업정책과 안상규 사무관(고용노동부에서 파견 근무)의 제안이 큰 역할을 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민의 생활과 도정발전과 보탬이 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취재본부 김 동 석 기자

김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