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넘어 “독립성 보장” 방안 마련, 제시할 것 -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지난 7월 7일 안양옥 교총회장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육의 정치 도구화가 지속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임을 밝힌 바있다.

지난 해 교육감 직선제 전후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 선거비용의 과다,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육의 정치도구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해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2,599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신뢰도는 95%이며 신뢰수준은 ±1.9%), “직선제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이다.

첫 번째로 ▲교육의 정치화 및 이념화 가속화(29.9%)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간 대립심화(23.1%), ▲학생, 학부모의 권한 강화 및 참여확대(22.9%), ▲교과부와 교육청간의 갈등 심화(13.0%), ▲지방교육자치 활성화(5.2%) 순으로 직선교육감 1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

따라서 그간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포함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단일화 과정상의 비리의혹 사건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정치권이 교육계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교육감 선거제도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원칙에 근거하여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개선하는 방안을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가 보호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교육계와의 논의 없이 추진하는 시도지사 임명제, 러닝메이트제는 이러한 헌법정신과 헌재의 결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문제점이 많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의 큰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 마련돼야 하며, ▲당파적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권 중심의 교육감 선거제도 논의과정이 아닌 교육계 중심의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교육본질과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교육자치에 충실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제시할 것을 밝혔다.

서상희 기자

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