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통일대기획 세계가 보는 한반도” 프로그램을 시청했어야 -

지난 주말 밤 11:10분, “KBS 통일대기획 세계가 보는 한반도”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정치 지도자는 물론 전 국민이 시청했어야 할 만큼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첫날은 “제1편 한반도의 오늘을 말한다.

둘째 날은 “제2편 한반도의 통일을 말한다.이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심야에 방송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들이 시청할 수 없었을 것 같다. 재방송을 해 준다면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높아져 통일이 앞당겨지리라 생각한다.

KBS 가상스튜디오에서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사회를 맡았으며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前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미하일 고르바초프(前 소련 대통령), 나카소네(일본 前 수상), 엔쉐퉁(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장), 르메지에르(통일당시 동독총리)가 참여하여 남북통일은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에 대해 좋은 고견을 피력해 주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면서 잘못하다간 세계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위기의 한반도가 과연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한반도 앞날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었다.

일본에 강제 병합되고 해방을 맞으며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비극이요 최대의 실수이고 대형사고로서, 수 천 만 명의 이산가족은 고립과 빈곤 속에서 가족해체의 고통을 받으며 동족상잔의 쓰라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제 다시는 군사행위와 같은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루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불행을 자초해서는 더욱 안 된다는 것이다. 극동아시아지역을 황폐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남북한 간에 교류와 대화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는 대국민 담화를 자주하므로 남북한 국민간의 우정을 밑바탕으로 하여 정치와 경제의 안전을 위해서 공존, 공영, 공생의 통일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한국 국민은 두뇌 지능지수(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으며 근면, 성실하면서 진취적인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어 경제 강대국이 될 수 있다.

토론에 참가한 정상들은 보편적인 질문에는 공통된 의견을 개진한 반면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다. 미국대표는 북한이 6자회담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에 대해 우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대표는 한미군사훈련은 남북 긴장상태를 유발시키고 협박과 같은 성격이어서 긴장고조가 일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한의 현재 정책은 너무 대립적이며 적대적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햇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다.

1993년 북미 간에 제네바협의 이후 평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듯 했으나 부시정부가 들어서면서 강경책으로 돌변해 제네바협의가 파기되어 2005년 북한은 핵무기 선언을 했다. 그 후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9.19 공동성명을 내면서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2009년 2차 핵실험을 하게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10년 5월 8일 5000km의 대장정의 중국방문에 이어 금년 2011년 8월에는 북.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다리 외교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지원을 받은 남한에 대응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반해 북한도 중국에 의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하고 정권유지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하는데 핵을 버린다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줄 나라가 없는 것이 북한의 고민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기술은 핵폭발능력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운송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이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핵무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소형화해야 하므로 3번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이 합의하여 핵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미 정식 수교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정을 약속해야한다.에너지와 경제발전에 대한 보장책이 필요하다.

교류와 원조 없이 조건을 다는 6자회담의 가능성은 없다. 서로 관계를 인정하고 우호적인 대화로서 북미 공조가 절대 필요하며 중국의 중재도 절실하다. 6자회담은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 핵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며 오히려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걱정을 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로 확산이 될까 우려된다. 북한은 “2012년 강성 대국 건설”을 목표로 나아가지만 수해피해, 대북제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북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통일을 위해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 힘없는 노인, 부녀자, 어린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것이다. 남한이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의 원조에 더욱 의지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종속국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북한이 중국영토가 될까?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군사력이 미국 수준이 되어, 자기네 세력권에 포함시키기 위해 침략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사회 유기체로서 긴밀한 상호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힘에 의한 지배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을 대비하여 셋째아들인 29세의 김정은이 등장(2010. 9. 29)했는데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도 세습을 하고 있으며, 7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25개국과 대사를 교환하고 있는 나라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습을 인정하며 북한의 내부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주석 사후에 북한이 와해될 것이라 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도 중국과 일본에는 위협이 안 되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로 갈 것이며, 일본은 제 나라의 국민적 특수성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유지·보존하며 남의 나라 것을 배척하는 국수주의가 부활 될 것이나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시아국가가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EU나 아메리카처럼 동아시아 공동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베를린 붕괴(1989.11.9)와 장벽이 무너지는(1990.10.3) 것처럼 독일통일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한반도는 독일과 사정이 다르다. 남북한 간 경제 격차가 심하고 정치제도와 경제방식이 너무나 상의해서 독일식 통일은 성공하기 힘들다.

미국과 소련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남북이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하지만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평화민주주의 방식은 힘들 것이다. 중동식의 혁명도 힘들다. 아랍국가처럼 인터넷 정보 매체가 없으며 시민의 자유도가 낮다.

그렇다면 남북한은 한민족식의 독특한 방식의 1국가 2체제 EU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처럼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도 타이완과 1국가 2체제로 통일을 해야 하므로 한민족의 통일을 반대할 수 없다고 한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 이익이 되며 경제시장이 커질 수 있다. 개성공단처럼 북한에 많은 공단이 건설되면 자유와 돈 맛을 알게 되어 서서히 융화 될 수 있다. 북한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하고 경제와 문화 교류를 중시해야 한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단일화 된 의견이 중요하므로 국민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뒤따라가야 하는데 한국청년들은 통일의식이 낮은 게 문제이다. 젊은이들의 교류가 많아야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휴전선을 당장 개방하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므로 그대로 머물게 해야 한다. 38선을 없애는 통일은 문제가 많다. 만일 남한에 내려온 이산가족들이 옛날 자기 땅을 내 놓으라고 한다든가, 남한 부자들이 북한 땅을 사려 할 때 못 사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2012년에 4개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바뀌게 된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인들이 나타나 안정된 세계, 공정한 국가, 인간적인 사회를 구축해야 할 시대이다. 차기대통령은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 긴 안목으로 통일을 이룩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적인 변영을 위해 비전이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하겠다.

글 ; 정호선 / 논설위원. (15대 국회의원, 통일당 총재)
편집 ; 윤호철 / 대표이사.

윤호철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