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가 지난 7일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를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9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음폐수를 처리하는 음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을 구에 신청했지만, 악취저감방안대책 미 제출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유로 현재까지 허가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 투기가 금지돼 음폐수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고, 이 사실이 지난 9월 인천시와 서구 등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적발되었다.

이에 구는 공사중지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공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구 관계자는 “아무리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이고, 건축주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김광수 기자